[세무이슈] 지방세 체납자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
2020-04-20 오전 11:38:35

지방세 체납자 최저생계비 예금ㆍ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

정부가 생계형 체납자 지원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이나 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
예) 예금 200만원이 있는 체납자
종전 : 50만원 반환
개정 : 15만원 반환